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동성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렌트카의 판매 가부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만기에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그 조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기존 계약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들은법무나 의료, 세무, 노무에 대한 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 법인과 차이가 있으며, 그렇기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구성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종종 1년이 넘어가도록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검사실에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한지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이기 때문에 속행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 주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속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주칠 때마다 본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기간, 횟수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그 성립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적용 가부에 대해서는 해당 일배책 보험의 증권이나 약관 내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고,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적용 가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보험사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면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약관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폰트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동의없는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침해가 문제되면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시 결정 시 일시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보정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는 경우 폐지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주된 양형요소 중 하나인 것이고애초에 강력범죄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중하다면 감형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질문에 예시하신 범죄 역시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