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이나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임차인이 고의로 그러한 파손을 유발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미기재하면,법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정 명령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정 명령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으로 초본을 발급 받아서 보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하여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종결은 아니지만 고소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종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체포된 상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체포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에 그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심문기일에 맞춰서 출석하여서 진술을 한 후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 직무 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별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판결은 징계 처분이 적정한가가 다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물론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단순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특정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올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회수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는 구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서도 결국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걸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법령 역시 해당 제도가 활발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하는 등 그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오히려 마찬가지로 기망을 당하여서 계좌를 대여하게 된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부터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은 그 지급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단기에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는 부분은 이자 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자 말고 원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거나 정상적인 이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일 차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어떠한 사정을 그 이후로 들든 계약 위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