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 등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기재 내용과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허위매물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우셔도 되고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하며 표준 계약서를 참고해 당사자가 작성하여도 무방하므로 말씀하신대로 편집해도 될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당사자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정상적인 사이트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동결되었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건 최근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해보입니다. 피해금 지급 없이 정상적인 사이트인지부터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이트 관련 피해사례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서 전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직원에게 설명하여도 전출 처리를 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고의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경찰차 사용을 위해 해당 경찰서에서 직접 수리한 경우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미지급하면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판매 당시 알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환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설명된 부분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되는 건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