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들의 욕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해당 계정 정보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A의 실명이나 출신 학교 사진 등을 바탕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에 대한 승인 여부가 가능한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그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대면 거래를 통해서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이체를 하였으나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직거래라는 사정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절도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그와 별개로 판매할 당시부터 반품을 미승인하여 해당 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기의 성립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PC방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혹은 그러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위법 정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티켓 배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 당시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미 물품의 사용에 따라 가치가 크게 저하되는 경우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중에도 그 긴급 대출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대출 가부나 어떠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개별적으로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3회 이상 미납하면 폐지 대상이나 곧바로 폐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보정을 거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우체통 주변에 CCTV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지갑을 가지고 간 부분 역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시일이 경과하여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CCTV가 없는 사각지대라면 현실적으로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