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판매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 소지가 있으나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것이 처벌 정도를 가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통매음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반복하여 한 경우에는 통례음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등록하는게 가능한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신청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이며 피해 사실이 어떠한지 안 날로부터 3년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합니다.형사 고소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항변해 볼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 비용이 더 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만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CCTV 설치만으로는 아동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것과 피해금 변제는 별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받거나, 배상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기 범행의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합의하지 못하면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법률카테고리가 아니라,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앞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 미비한 상황입니다)그 제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과거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