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그 기준액이 파손 당시의 해당 휴대폰 현재가치로 한정될 것이고,피해자 과실도 10~20%정도는 인정되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 내지 피의자를 찾지 못하였고 그것이 관리사무소의 CCTV 고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협의해보실 수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그로 인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승소 시 일정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를 온전히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당연히 그때까지 거주하는 건 가능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협조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먼저 방을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또한, 계약 해지 자체가 정당한 이상 새 임차인을 대신 구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질문에 기재하신 악취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악취에 대한 기준이나 정도차가 있다는 점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계약해지를 주장하여도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악취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로 감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입증한다는 점에서, 악취를 감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포렌식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포렌식을 진행하고 얻어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법원에 휴대폰을 제출해 포렌식을 요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단계에서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하나, 이것이 당사자의 포렌식 요청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내용 고려할 때 상대방이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본인이 반품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조건 없이 반환하겠다고 한 이상 그 이후 상대방이 돌연 잠적한 것에 대해서도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점에서 민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질문 기재를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은 말그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명백하고 유죄가 유력하더라도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고,그러한 원칙으로부터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거나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나 본인이 탑승한 전차번호나 가방 형태에 대해서 진술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 특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사나 기소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해당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하는 건 일반검찰과 마찬가지로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