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를 돈주고 모르는사람에게 구매할 수 있나요?
당근 알바를 보다 발견해서 궁금해져 질문합니다!
대필은 아니고 무면허관련 탄원서인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돈을 주고 모르는 사람이 지인이 쓴 것 처럼 쓴 탄원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법원에 들킨다면 탄원서를 통한 감형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글이 있다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의 탄원서나 허위 탄원서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뢰한 사람과 작성해준 사람 모두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