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소마다 업무 처리 상황이 다르고 현재 휴정기이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보통은 1 2주 내에 그러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정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본인이 단순히 그 사이트에 일 회적으로 접속한 기록만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거나 관련 게시글을 제시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일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약식 기소 및 약식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야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그 벌금액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벌금액을 줄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경제적인 여력이 어렵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용서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색 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의도하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사이트 접속을 멈추고 더는 시청 등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인이 된 후에 밝혀지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당시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변경해서 올리시는데 전제 사실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질문에서도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포렌식이 어렵다는 가정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구매자를 수사하여서 휴대폰을 압수수색이든 임의 제출로 확인한 후에야 포렌식이 불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구매자에게 일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른 것이 여자친구라는 점에서 여자친구가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 자체가 본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위협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이체한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 명의자를 수사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에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연락하셔서 제출을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다만 그 사이에 상대방의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하여도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프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백하지 않고서야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영상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자백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자백이 서로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인으로 보낸 영상이 라인에서 이미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라인에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낸 내역 자체가 그 판매자의 휴대폰에 포렌식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