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에서 구분등기가 불가하다고 하여도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합니다.문제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에서 선순위 임차인들로 인하여 본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선임료의 반환 여부는 선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을 구체적인 사건 내용 없이 논하긴 어려우나,통계적으로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체 이의신청 건 대비 10%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등본에는 이혼 여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은 보통 이혼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협의이혼 등 과정에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라면 상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원심 재판부의 감정 신청에 대한 기각의 판단근거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아직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 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증거자료 확보에 대하여 다시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이킹 원데이클래스 등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소지를 사업자주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택으로 하는 건 등록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파악된 상황이어야 하고,강제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목록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우선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적용 법조에 따라 법정형도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항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피고가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준비서면 역시 늦어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의 서면 제출이 늦어진 만큼 이번 기일에 종결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면 물품 반환이나 차액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본인이 정상 결제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