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스토리 대화내용 업로드도 처벌대상이 되나?
바람난 애인이랑 나눈 대화를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려고 합니다 닉네임을 가리구요 이것도 범죄인가요? 참고로 제 팔로잉에는 전애인과 겹지인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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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화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행동이 형사처벌이라는 곤란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내용이 없어도 그 기재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됨으로써,
추가적으로 해당 대화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가리더라도 그 내용상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