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주의로 인하여 메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나,그러한 과실로 인한 손해 역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 업체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수리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설명한 것과 다르게 수선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을 입증해야 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수리 의뢰를 한 당사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내용대로 수선한 점을 입증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그 통지 후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며 발생한 이자 등 손해는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에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며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유책성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호를 걸어주더라도 당연히 복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어떠한 내용의 서명을 하든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놀라서 뛰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고 그 사고와 보행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마사지 업체를 이용한 경우라면 그 이용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마사지 업체를 가장 하여 성매매를 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고,휴대폰에 구글드라이브가 연동되어 있다고 하여도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다 수색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