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특정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접속하진 않고,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특정 어플에서 주고받은 대화나 전송한 파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을 한 경우에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벽지나 마루의 마모 등은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기준 없이 단순히 환불을 불가라고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거나 소송 비용이 부담이시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요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정 제공해야 한다면 인감증명서에 발급 목적을 별도로 기재하셔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수 있고 이때에는 그러한 부당한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계약의 부당파기로 보아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은 지점에 대해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두 곳 다 하는 것이 남용이라고 판단되진 않을 것이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치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포획량이 정해져 있는 것일 뿐, 국내에서 참치 포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포획량을 초과해 참지를 어획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참치를 아예 포획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이 오간 게 없다면 추후 증빙이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고 상황이 그렇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재산 기준이나 소득 요건으로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담보 여부에 따라 10~15억 이하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일 때,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현재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다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어적으로 밀었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상대방의 가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당방위로 판단될지, 그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공격행위로 판단될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고,본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항변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