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 사용을 한 후에 곧바로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를 반환한 경우라면, 신고도 이루어지기 전에 사안이 정해되었다는 점에서 신고하여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입구를 막아서거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조회를 철회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조회 회신보다 본인이 자세하게 답변한 경우라면 사실조회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재판부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구두로 진술해도 되고 철회를 요청하는 서류를 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해당 사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승소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현재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 위와 같은 화해 권고로 그 의무가 인정되는 임대인 지위라면 패소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상대방의 동생 역시 채무를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무원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격 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면 본인이 해당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결국 그 발급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나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본인에 대해서 월급을 미지급하진 않을 것이나 형사처벌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계약 해지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에는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본인을 알고 고소한 게 아니라면 아직 본인을 특정하기 전이라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