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방범에 대한 부분은 관련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분쟁 조정을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가 금액을 고려할 때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에 비례해서 정해지므로 소가가 위와 같다면 전부 상대방에게 지급받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장을 제출한 후에 상대방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교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해당 침해 당사자에 대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다시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해서 특정이 되어야 하므로 그 특정을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안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원상 회복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가령 소모품 외의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모든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불리한 조항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자와 상담을 하여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의 형사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판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전달한 부분이어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미성년자 관련 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어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임에도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처분을 하게 될 것인데 결국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본인 처벌 역시 중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면 구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이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