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사진 좀 보내줘 ㅋ 난 섹시한 사진 좋아해"라고 한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제공한 경우에도 수사를 위하여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미 입금내역 확인해 불법도박 수사 진행중이라면 본인도 곧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세입자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누수로 인한 벽지나 마루 교체 비용 외에도, 세입자가 사용하던 물품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누수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주로 윗집이나 건축주)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지급받으셨지만 그 제공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광역수사 건의 경우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지 않을 수 있고,이첩하여 진행된다면 조사를 마치고 1~2개월내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제작 의뢰 비용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표 연락처로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 관련 규정에서는 그 기록된 영상을 아래와 같이 60일상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5. 5.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그 상태대로 매매를 하였을 것이고, 4년 전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그리고 반환 관련 어떠한 특약도 없는상황에서 갑자기 반환을 구한다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한편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매도하기로 한 것인지(가령 현재 상태대로 매도한다) 등 기재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부당한 요구로서 소송이 진행되어도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