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사진을 보냈다면 본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며 사기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부모의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더라도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컴퓨터라는 점에서 상대방 아이디 로그인에 대해서 로그아웃을 한 것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신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셔서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그러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닉네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름 일부와 생년월일 일부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정되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한 것 역시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 상담원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는 협박죄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찰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입찰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의 실적이나 제조 방식 참여 횟수 등도 고려하나 이는 결국 입찰 공고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업체나 누수 관련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투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개인 보험에 따라서 가능한지는 보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아파트 보험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