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내지 안전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한 개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 보호법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표현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텍스트로 된 소설이나 묘사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갑 제0호증으로 표시에서 지칭하고 주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에 대해서 승계하지 않으려고 위와 같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명확하게 작성을 요청하시거나 계약 해지를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사고 자체가 횡단보도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당시 보행자 신호에 보행 중이었다면, 우회전하면 서행하는 위치에 보행하고 있던 게 아니고서야 피해자 과실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자문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그 역할이 중시되면서 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에 대해서 이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특수 협박의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대방이 확보해놓은 증거자료가 있는지 혹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현재 질문에 본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