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택배사와의 관계에서는 휴대폰이라는 점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송을 한 업체에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분실 당시의 휴대폰 금액 등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CCTV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내 받으신 것처럼 주차장 내에서는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 차 옆문을 부딪친 걸 고려하면 본인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경로로 출차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에 위치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본인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그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소장 작성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상담 자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안 목적으로 촬영된 CCTV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질문에 추가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본인이 이미 자전거래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그 부분이 인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허위의 거래를 통해서 카드깡을 하거나 자금을 세탁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본인이 그러한 거래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압류가 곧바로 지명 수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추가건에 대해서 벌금 납부가 비로소 통지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존에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분납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게시를 하여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지칭해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본 다른 사람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차단기가 계속하여 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차단기를 파손한게 아니고서야 관련 공사 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정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면허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위반 내용을 고려해서 그 결격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음주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단속 수치를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면허 자체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