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구가 가능하나 다른 사람도 나온다면 익명화처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 내지 확인하는 것이 간명한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차 충전소를 반드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최근 전기차 폭발 관련 사고로 지하에 설치하면 피해규모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3개월은 생각하셔야 하고 어느 기준으로 3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고소인 조사 후에도 피의자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을 하나 지우고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역과 이름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특정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 피해 확인되는 게 아니면 입금한 당사자들을 모두 조사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현관 앞에 찾아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문고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공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표 자체는 정상적인 판매 경로가 아닌 부분을 통해서 판매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에 판매하는 건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공연법이나 체육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선이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아니라면 주정차 신고를 진행하셔서 행정청 조치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