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음성 채팅으로 한 부분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다고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그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해 범행하였다는 걸 주장하면 알리바이 확인이나 접속기록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고 대여하여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짧은 시간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추후 그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이상,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파기를 주장하여도 배액배상을 면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직후 환불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등 계약 이행을 한바 없음에도 39%를 공제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전액의 반환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용 아파트의 경우에도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예시들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해당 계약서에 첨부한다면 반드시 대리인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장난을 치면서 위와 같은 농담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패를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적극적인 행위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형법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