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나 공유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관리자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영업비밀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구별해여 하고 둘을 동시에 제기하여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중복 소제기가 뭉데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이후의 사정은 불송치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고 사건 당시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거나 그 당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고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직접 그러한 진술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함께 거주하던 룸메이트가 퇴거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계약 내용 중 위약금에 대하여 그 당사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이상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위약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없이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입건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 등 가지고 경찰서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크다면 불법 확장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다만 일부 불법확장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매도인으로서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고 재건축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사실,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로 그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수치를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벌금형을 낮추는 건 결국 양형의 문제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적극 협조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없다는 걸 추후 합의를 요구할 때 밝히면 되는 것이고 엄벌탄원은 말그대로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수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단계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해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