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처벌 불원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 아니라면 합의한 내용을 고려해서 선고가 되는데 구형 자체가 가볍다고 보긴 어려워서 집행유에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오는 상황에서 계단이 젖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일단 감안하셔야 하고,당시 계단이 가파르게 되어 있다거나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면 일부 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고 일단 관리사무소에 그 부분을 논의해 보셔야 하나 그 책임을 다투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때 일반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그 과다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결국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동석을 하게 되거나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질문에 기재한 것처럼 무료로 형사고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실제로 상대방이 본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이 밝혀진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그에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한정 승인을 완료하였다면 본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결국 상속 재산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거나 본인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래전에 부친께서 망인이 되신 상황이라면 당시 이미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겠지만, 현재 추가적인 재산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다시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시 단순 승인을 하였어도 현재 위와 같은 재산이 확인되는 게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증거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상대방이 강압적이나 위법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걸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증거능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압류된 통장에서 이체하도록 하거나 변제하도록 수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