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구형1년 내일 선고재판 받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내일 선고 재판을 받는데 합의서 제출하였는데 이럴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저는 검사구형 1년 상대방은 검사구형 1년 2년 받았습니다..혹시나 징역 들어갈까봐 많이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처벌 불원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 아니라면 합의한 내용을 고려해서 선고가 되는데 구형 자체가 가볍다고 보긴 어려워서 집행유에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