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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연약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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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1년 내일 선고재판 받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내일 선고 재판을 받는데 합의서 제출하였는데 이럴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저는 검사구형 1년 상대방은 검사구형 1년 2년 받았습니다..혹시나 징역 들어갈까봐 많이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처벌 불원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 아니라면 합의한 내용을 고려해서 선고가 되는데 구형 자체가 가볍다고 보긴 어려워서 집행유에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