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며 미지급하는 건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적인 회복가능성도 없다면 매각 절차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서류를 받으시는 것부터 하시고,애초부터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기존 계약서도 확보하지 않은 것이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질문에 기재하신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면 그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최대한 그 요건에 맞춰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보통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재범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에서 취사행위가 곧바로 불법인 것도 아니며 해당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의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고소인 조사를 거친 경우에 이어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행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피해사실의 입증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사 연체기록이 확인된 후 완납증명서 처리 전에 그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완납 등 사실 확인되면 다시 이용가능할 것이나 고객센터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휴일이라 연결이 어렵다면 이번 연휴 사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