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서실장의 업무 특성상 기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침해나 동종 영업으로 오인할 영업행위의 중단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서든 무상 임대차확인서든 작성하시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정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오류를 확인하고도 정정하지 않았을 때나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씨씨티비가 없다면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본인이 제재구매를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을 얻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특정 채권에 대하여 전부하느냐 추심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추심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 3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본인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해당 사안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 권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압류 및 집행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보다는 상대방에게 그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점을 입증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든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 공간을 본인이 사유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전거를 두고 있어서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옮기는 부분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