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고의로 결제를 시도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제 이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동의 없이 그 휴대폰을 열람하는 행위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하에 그런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 역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역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영상을 주고받은 부분(영상 자체가 없더라도)이 확인된다면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사건화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고 그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합의 없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이 문제 된다기 보다는 아파트에서 해당 물품을 바탕으로 재활용 업체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보증을 하는 게 아니므로 보증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여전히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블라인드의 경우는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반대로 그러한 정지의 책임이 판매자에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를 수 있겠지만 구매 이후에 발생한 곳에 가면서 정지 사유가 된 플레이가 그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단통법 자체가 폐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두고서 어제부로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폐지의 효력이 발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을 폐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두고서 폐지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