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 방식 자체가 플랫폼에서 돈을 받은 후에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 완료를 처리를 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 사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가 명확하게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결국 세입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하자로 계약 목적물 자체를 이용하는 게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정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그 완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치소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직접적인 동의가 어렵다면 그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시거나 연락하여서 가져가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에 대해서 각각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수사를 거쳐서 본인이 특정되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비로소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에 대한 피해금이 모두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건 아닙니다.먼저 신고한 피해자 사건이 진행된 후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하여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실청소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연장을 한 경위므로 퇴실청소 후 거주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청소비를 요구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짐을 일부 남겨두시는 것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임차인으로서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역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때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결국 그 표현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는 당시 상황이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