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살인미수나 현주건조물 등 방화나 그 미수가 각 문제되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죄명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의 경우 중개행위가 완성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중개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면 그 반환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성 요건이랑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가령 폭행에서는 사람에 대한 폭행이 구성 요건이 되는 것이고명예훼손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각 구성 요건이 됩니다.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능력이 인정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을 지급한 경우에 현금 지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온다면 명확하게 이미 지급한 사실을 전달하고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가 왔다면서 스미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전화에 응하지 않으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도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국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사무장이 합의 대행을 하는 경우)일 수는 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고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용될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재산분할에서 전체적인 재산이나 기여도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