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수법 자체가 단순히 사건화가 된 게 아니라 수사 협조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적발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고 다른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아동성착취물의 구매나 시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를 앞두고 위와 같이 석명을 많이 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해 한계가 있지만 본인에게만 내리지않은 부분은 오히려 재판부가 피고에게 해당 청구의 인정을 종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별개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반드시 반박해야 하는 건 아니니 준비하셔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수 사기건을 저질러 동시에 재판 진행중이라면 합의할 능력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는 경우 상대방과 더불어 제공한 관리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해당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선도위원회를 통해 교내봉사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미 선출된 반장에 대하여 박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혼인 전에 일시 동거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다만 본인이 전입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본인 전세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입대를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군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 사건 재판참석을 위해 부대 지휘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이라면 그 철거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설치한 당사자에게 내부에서 공사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