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고소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왔을 때 비로소 정보가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고소당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진행되는 사건은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에 해당 사기 건에 대해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입할 수 없게 좋지 않은 것은 중고나라에서 관련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역시 협박이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휴대폰 번호를 변경 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방법은 본인의 연락처와 이름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알던 사이라고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검사 제도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만 별도로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존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가 방해되거나 독립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보험사에 통지하셔서 절차 안내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것과 별개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곧바로 해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주하셔도 됩니다만 낙찰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긴 어렵고 내용 자체도 아청물이 주된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이미 인가되어 진행 중이라면 금지 명령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 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