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이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에 구두로 문의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인으로 추정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반드시 성인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결국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제 삼 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고 간섭이 심한가 아닌가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액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금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번호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단순 허위 기재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되긴 어렵고, 허위 기재된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즉 원래 사업자 번호를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무효라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가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퇴거할 때에도 임대인이 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투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대상(사위투표)이 됩니다.공직선거법제248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