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X,협박X삭제O)
해외딥페이크사이트에서 무심코
회원가입 제작했는데 갑자기후회가밀려 얼마안있어
사진 삭제 구글계정삭제
구매X유포X협박X 제3자아는사람 아무도없습니다
사건화가능성있나요 저 처벌받나요?명확하게말해주실분
다른곳에서는 확률이적다
희박하다 그러는데 불안해서그래요
굉장히후회하고있고반성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답변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사건화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심코 제작했다고 하지만 고의 여부를 다투긴 어렵고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확률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만 적어도 해당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