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하는 분의 방관리에 대하여 퇴실시 책임 등

Question

안녕하세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이

에어컨, 제습기 등이 없으셔서 곰팡이가 심하게 피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하여 살게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관리의 책임도 들어가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구조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반지하 구조 특성상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