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의 면책 채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차용행위 등이 사기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파산신청 자체나 그 이후 다른 명의를 빌리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 사진과 색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촬영 방식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 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라는 게 전과자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일자리를 준다고 그 직장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어떠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거 자료를 입증할 수 없다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양식이 참고하기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하셔야 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히 찍혔다고 표현하였으나 해당 장소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촬영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였다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