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돈걸고 한 내기에서 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고등학생이고 친구랑 10만원 걸고 내기를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내기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어서 친구가 돈을 안주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일 회적으로 내기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내기를 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돈내기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더욱이 미성년자간 약정이므로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