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돈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돈을 안줘도 되나요?

Question

친구끼리 돈(10만원 정도) 걸고 내기를 했는데 돈을 안 줘도 문제가 되니 않나요? 돈내기는 불법이라 친구가 돈을 달라고 해도 안줘도 괜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내기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미성년자가 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일 회적인 내기에 대해서 도박에 해당하여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