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으로 위 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범위의 경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액(재산적 피해나 영업손실)을 고려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위자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 없이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관련하여 대화나 문자, 통화 녹취가 있다면 그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의 용이함이나 이자나 의약금 기한 이익의 상실 등을 위해서라도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짜발찌로 재범을 방지하는 부분에서는 제도적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제도 도입만으로 성범죄를 근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당 정책도 그러한 부분까지 의도하여 진행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전제에서,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1인 이상 포함되거나,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난민인정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일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하거나 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잔금일 거주지 안내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곧바로 전세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표지 해야 하며,적어도 해당 장소를 지나는 다른 주민 등 다른 피촬영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