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여성의 신분관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의자로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국선 변호인이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안내 받으신 대로 본인이 기망당하였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 이미 텔레그램 대화 등이 없다면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거기서 확인이 안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제출로 포렌식을 요청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야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 피해자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고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과,피해자들은 피해금을 반환받는 것이 절실하여 오히려 말씀하신 행동이 의도와 달리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셔야 본안 소송의 실익이 유지될 것입니다.특히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할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가압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례가 없다기보다는, 보통 가계약단계에서 배액배상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고사안과 같이 명확히 약정한 경우라면 당연히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해당 내용에 대해서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것이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 채택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특정 사이트 내지 프로그램에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하는 방법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환불 관련 신청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하거나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에는 당연히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대여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전과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어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