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비하나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이고 표현 내용 역시 통매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행위는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식당에는 씨씨티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처벌 또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선 질문들에서 기재해 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하나의 소설에 대해서라고 하더라도 여러 웹사이트에 게시나 공유를 하였다면 범행 횟수 자체가 여러 개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이 없고 경합범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약식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여 약식 명령을 내리는 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약식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툴 것인지를 기다려서 확정이 되고 그때 비로소 벌금 납부에 대한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 역시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작정 사무실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우선 상대방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수사기관을 통해 정당한 경로로 알아보시고 반성문 전달을 위해 연락을 해도 되는지 동의부터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대표였던 자가 그렇게 말한 게 있다면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제는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구두로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적어도 문자나 통화 녹취, 서면 합의 등을 증거자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의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명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회사 명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휴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계정과 관련된 관리자나 사업주와 협의를 하셔서 다시 사용을 하시거나 삭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 검찰청에서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면 각각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연이어서 처분되거나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미 다른 사건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사건 자체를 병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처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출입로가 안정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부분이라면 건물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의 구조가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