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독촉을 해보시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동의 없이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 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고 계속하여 연락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여 올리시고 있으나 아동성 착취물에 대한 개념을 고려할 때 동물에 대한 그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게 아니라면 나머지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 것이라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거나 연대 부진한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준까지 강제집행을 할지는 채권자와 협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률적인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양형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 조정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약식 기소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화재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화재 원인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 출석하여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면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