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분이 제 뒤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가방에 짐을 넣다가든 헤드셋을 끼고 손을 내리는 과정에서든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으면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cctv로 봤을 때도 상대방을 바라보며 고의적으로 손을 뻗어서 신체를 더듬거린게 확실해야 인정되나요? 해당 여성분이 제 뒤로 지나갈때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빨리 출구로 가려한건지 저랑 스쳐지나가서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입증되는 거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씨씨티비를 통해서 본인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한 신체 접촉이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강제 추행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