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으로 인식하였는 거 아닌가보다 상대방 또는 객관적인 제 3자가 언어 폭력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려우나 모욕 등 판단 과정에서 감정 표현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그 성립을 부정한 사례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렌탈이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그 렌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권(처분권) 계약자에게 있다고 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렌탈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정보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신들의 의사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합의서를 쓰면 그 내용이 일반적인 합의서의 요건을 갖췄는가가 추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등 경찰 신고 건 처리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별개로 임대인이 층간소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중개의무를 다하여야 하는가, 그 내용이나 사안의 불이행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전과와 달리 별도로 당사자 외에는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도 없으며 우연히 혹은 불법적으로 알게 된 후 문제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한 부분이나,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나 대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부의사표시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통매음을 문제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조회가 가능했다면 전산 처리 중이거나 종결된 것 중 하나인데 후자는 그 기간을 고려하면 고소 내용이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게 아닌 이상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증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논리 내지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퇴직금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후발적인 어떠한 사정으로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