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변호사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문제없을까요?

Question

성추행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에서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고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끝내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로 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의 범위(민사상, 형사상, 포괄적), 합의의 내용, 지급 시기, 금액, 미지급시 조치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합의서의 내용이 법률상 유의미한지 정도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만으로 합의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문구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신들의 의사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합의서를 쓰면 그 내용이 일반적인 합의서의 요건을 갖췄는가가 추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