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문을 근거로 지금 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소의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다만 임대인이 법정된 사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의 얼굴을 어떻게 담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송출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나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그러한 송출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된 일반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각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환불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 귀책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그러한 책임에 따라서 내부적인 구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당시 녹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당하더라도 불송치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경비실이 명확히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의무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 아닌 거라고 표현하였지만 결국 말싸움이 커져서 서로 몸으로 싸우거나 한 경우에는 전형적인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미 선고 이후에 항소한 게 아니라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