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조항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조항들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약 사항이나 원상 복구 기준등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상태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