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포렌식을 진행해주진 않습니다. 해당 파일을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그 원본 여부를 다툴 때 별도로 감정 등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표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이유로 한 휴일에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그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월차를 차감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과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판부에서 법정구속 여부를 선고와 함께 정하는데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게 되면 연락이 어려워집니다.다만 민사소송은 이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대해선 결국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00만원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쉽게 특정이 가능하고 사이트 폐쇄 등도 용이하기에 적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특허를 내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레시피라는 점에서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표권 침해가 오히려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선 직전에는 여론조사로 인하여 투표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선거운동 양성이 과열되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질문에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 의견으로 보이고 본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납한다고 절도 고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