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 승인도 신청했는데 한정 승인이 승인이 안 난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의 경우에 다른 재퍈들 처럼
한정승인이 안된 경우 항소나 항고 해서 2심 3심까지 갈 수 있나요?
한정승인은 1심에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그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나 하나의 재판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며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점에서 항소나 상고가 아닌 항고 등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