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제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그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 처벌불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서명날인하거나 자필 기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별다른 사유 없이 연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요소를 더 준비하시거나, 합의금을 마련하시거나입니다.사과라는 게 반성문이라면 추가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건 자유이나 반성문을 다회 제출하였다고 반성의 취지가 그 횟수에 비례해 인정되는 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은 당사자 의사 확인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인데 형사조정에서 이미 의사가 확고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회봉사대체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 처분이나 판결 확정 전에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단순히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뿐만이라면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기소유예를 할 사안이면 애초에 형사조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형사조정 단계에서는 판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 전이므로 검찰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특히 협의이혼에서는 주로 재산분할 불이행이 문제되는데 협의이혼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러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기에 신속히 조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라면 제작의 법정형 자체가 중한 걸 고려하면 초범이고 합의하여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기에 다른 양형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능지 기재와 별개로 하자에 대해서 확인된다면 적어도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판매자가 인지했든 그렇지 않든) 하자보수나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해당 하자가 보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반드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수리비 상당만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아동성착취물 여부가 모호한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