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주장한 게 아닌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인가가 이루어져서 변제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정도로 거주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을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쌍방울 대표가 불법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혐의가 문제되었던 사건으로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 자금을 송금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위반 등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금액을 피해금에 맞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벌금이 얼마나 될지는 전과 등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치매 환자라고 하여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 휴대폰을 압류하는 게 아니라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단서를 통해서 특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특약 사항에 기재되는 내용이 일반적인 상황과 일치하는지 표준 계약서 토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그러한 연락을 한 걸 고려하면 이미 담당검사의 판단 자체가 공소권 없음 처리는 어려워 보이고 합의 여하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뒤늦게 사건화된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