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술마시면 정확히 어떤 처벌 받나요?
만약에 실수로라도 술 마시게 되면 어느정도로 처벌 받나요? 학교 안 청소년은 선도가는지, 소년원가는지도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처벌이 되게 쎌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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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음주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선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년법위반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히 구별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