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 부분에 기재된 내용이고 일반적인 위약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상대방이 설명하지도 아니한 점,그 내용에 대해서 서명하지도 않은 점 각 고려하면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위와 같은 표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나성폭행은 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를 의미하며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나 주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문제되고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증거자료들이 CCTV 영상이든 목격자 진술로든 입증이 되어야 하고, 영상등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일지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인 걸 고려하면 부모를 상대로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숙박업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생기준도 충족해야 하나 시골의 빈집 활용 등 숙박업은 기준 완화나 혜택 부여가 있어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방식이야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차비를 고려할 때 교통비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온라인에서 딥페이크기술을 이용한 공갈이나 갈취, 성범죄 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특히 피해자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와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재화를 게임사에서 환전하여 제공하는 행위나불법 매크로 등 이용해 재화를 형성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개인이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는 세무신고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건 무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단 징계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셔서 사실 아님을 확인 후 처분을 받지 않으신 후에 형사고소 등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사형보다 감경하는 사례는 가능하고 말씀하신 사례들도 그에 해당합니다.특별사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김영상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