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건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구체적으로 중개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지급을 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갑질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 달리 판단하여야 하고 물론 주민이 관리 수장 등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내지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당초 부여받았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에 대한 위약금 규정은 본인이 찾아보신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지 알기 어려우나 믿기 어려운 주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용만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특정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미 한 달 가까이 회신이 되지 않았다면 그 회신을 재촉하는 걸 재판부에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4년을 사용한 부분을 고려해서 나머지 6년을 합하여 10년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하자가 실제로 임대차계약 이전이나 초기부터 존재했는지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