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질문 기재에만 놓고 보면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입주자 명부를 확인하거나 차량 명의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원래 본인이 매수한 집에서 거주하였던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인정될지는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고 소장을 전달받은 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일 심에서 패소한 후에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앞선 주장이나 증거 자료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라고 하여 반드시 의사 무능력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 행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는 통상적으로는 일 회만 이루어지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 여부를 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미 진술을 마치신 후에는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권유를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해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착오하게 한 경우 기망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품을 정품의 중고 가격에 판매하거나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에도 환불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고 본 게시판 성격 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위자료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인정된 죄명이랑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위자료 자체는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회용품을 가지고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매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맞고 정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