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철회를 한 것인데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 내용만 가지고 협박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액 상한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기재대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임대인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거나 과속을 하여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 과실 역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수 있고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배정 안내를 받으셨다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본인이 닉네임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수사기관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에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출입이 제한되는 곳인데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된 부분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소 차원에서 임의로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일러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그 수리를 위해서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이동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전 비용 역시 수리를 위해 수반되는비용이므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가 이루어진 직후에 곧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보상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부담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환불을 위한 노력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