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할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사정들을 감안하여도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택배사 분실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현재 환불이 어려워도 사기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택배사 분실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 부분이 허위라면 사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이트 주소 자체가 일반적인 주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를 의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싱이나 피싱 사이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수리를 강제할 수 있는 처분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미 견적서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로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안내된 환불규정에 따라, 그 행사 내지 예매 일정을 기준으로 환불 규정을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본인이 다투고자 하시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안도 통매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은품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고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당초 사은품이 배송된 게 입증된다면 반송시점에 존재하였다는 건 반대로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징역형이 선고되려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가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 정도를 고려해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반성문을 요구하면 추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기존 혐의 입증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변경계약에 예약연기후 취소시 최초 계약날짜 기준으로 배상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규정이 위법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