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이 있으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툴 것인지, 자백하여 양형을 주장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도 밸브가 파손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순히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였다면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70%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게시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이제 와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가 없어 각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숙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이 아니라면 계약서 없이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협의가 필요합니다.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료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이사를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성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신청서 기재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도달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과실치상의 문제될 것인데 상대방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급을 대신 받은 사람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횡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자창이 유료라고 하더라도 표지 등이 있다면 본인이 보지 못했다거나 유료라는 점을 미리 연락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주차비 지급을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주차비 지급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 지급 요구 과정에서 일부 법적인 조치에 관한 발언이 나온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