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씨씨티비 등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피의자 특정을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의사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그 피해회복을 위해 그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므로 공탁이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지는 않으며 최근에는 재판부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상호 합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통화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고 다만 해당 병원에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해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소음 측정 기기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사안은 소송 후에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 이탈몰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하셔야 하나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였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달책이 된 경우라면 해당 피해금에 대하여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변제해야 할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해당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첫번째 범행 당시 인식하였는가에 따라 위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