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와 본인의 대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게시하며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하였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상에는 조처 이전에 인가를 받아 1년 간 성실납부한 개인회생 신청자 역시 포함한다고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 사건사고 확인원이 필요하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방문하셔서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사실도 그때 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이 임대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월세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하는 건 아니며본인이 전차인과 약정하여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보시고 다만 임대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위탁 범위에 보증금 수령 및 보관 여부도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에 대하여 고의적인 누락인지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다른 병원에서 확인된 부분이나 사전 고지한 걸 고려하면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다른 병원에서 확인한 이상 기존 진단비의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관계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다수의 채권자에게 변제 후 잠적하거나 모든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이나 지체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 사진을 보내셨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이 요청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이 고소장을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이고 합의금이 목적이니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