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게 아닙니다.따라서 중도해지하려면 연체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비용이 다소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물을 판매하는 것은 장물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제 3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주차장 구조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파손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 관리 주체나 소유자를 상대로 그러한 하자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부분을 익명으로 올리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형태로 묻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4개월만 연장한 곳이라면 그 기간 경과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은 결국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당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주주의 권리 향상이나 주가 가치 부양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것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접견에서 동물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보관하고 접견 신청자만 출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럼에도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으나, 그 해지를 통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3개월 후에 구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